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. 8. 31. 선고 2015가합184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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